언제부터인가 교차로 근처에 정치 현수막이 판을 치고 있네요 선거철도 아닌데 여당 야당 할거없이 현수막이 넘쳐나는데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불법이면 그냥 눈감아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바닷가에서만난비둘기입니다. 정당현수막 선거관련 현수막 집회관련현수막은 신고 의무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불법이 아니고 광고물관리법에도 저촉이 안된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