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에서 다른 사람이 저를 비방/비하하는 영상을 올렸을때 할수 있는 법적대응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한 사람입니다. (유튜버)
다른 유튜버가 자기 영상에 일어나지않은 허위사실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저를 비방하고 비하하는 영상을 만들고 업로드를 하였습니다. 저는 그 영상이 유튜브 내에서 저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관련된 법안을 검색해보니, 2가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 307조 (명예훼손)의 따라 2년이하의 징역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한다."
"형법 제 331조 (모욕) 의 따라 1년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 사실인지, 그리고 만약 그사람이 법에 접촉되지 않는 촉법소년이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경고를 주려고 하는데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법에 대하여 발언해야 하니 이렇게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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