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해결되지 않은 사건들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안녕하세요? 범죄 사건 중에 해결되지 않은 미제사건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속 남아있는것인지 얼마 이상 지나면 종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사일러스입니다.
과거에는 미해결 사건인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해서 수사를 중단했는데, 지금은 '태완이법'의 시행으로 인해, 공소시효를 무기한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살인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없어졌다고 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