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되지 않은 사건들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Question

안녕하세요? 범죄 사건 중에 해결되지 않은 미제사건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속 남아있는것인지 얼마 이상 지나면 종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사일러스입니다.

과거에는 미해결 사건인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해서 수사를 중단했는데, 지금은 '태완이법'의 시행으로 인해, 공소시효를 무기한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살인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없어졌다고 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