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keep Big Tech Out of Finance Act 법안의 초안은 IT기업의 디지털화폐 발행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통과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페이스북이 진행중인 리브라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것인가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초안이고 하원 의회 통과도 의문이지만 통과한다치더라도 상원 의회역시 남아있기 때문이죠~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민주당쪽은 항상 독과점이 가능한 기업들을 견제하려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견제를 하는것인데 아마도 걱정하시는것처럼 그렇게 대형IT기업의 디지털화폐를 규제하기도 힘들것이고 설령 그렇게 된다 한들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우회하고 출자해서 발행이 가능한 꼼수등이 많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