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관련 이슈로 불안하신가요?아직 통지나 조사를 받지 않았더라도, 지금의 대응에 따라 이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무에서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사건을 바라보는지 정리해드립니다.“아직 아무 연락은 없는데 괜히 마음이 불안합니다.”“가입만 했거나 한 번 본 정도인데도 문제가 될까요?”최근 상담에서 avmov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비슷한 질문이 반복됩니다.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막연한 안심도, 과도한 걱정도 아닌 정확한 판단 기준입니다.현재 수사·조사의 흐름“요즘 수사는 전부를 한꺼번에 보지 않습니다.”실무에서는 관련 이슈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이용자를 동일하게 다루지 않습니다.수사는 선별적으로 진행되고, 기록과 정황을 중심으로 판단 대상이 좁혀집니다.즉, 구조 자체가 ‘모두 처벌’로 향하도록 설계돼 있지는 않습니다.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가입만 했으니 괜찮다”, “다운로드는 안 했다”는 생각이 흔합니다.이런 판단은 왜 나왔을지 이해되지만, 실제 판단 구조는 조금 다릅니다.행위의 단편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흐름과 인식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그래서 단순 기준으로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불리해지는 순간“솔직하게 말하면 괜찮을 줄 알았다”는 말도 자주 나옵니다.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진술은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또 휴대폰·계정·자료를 급히 정리하다가 오히려 오해를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선의였지만 결과적으로 불리해지는 순간은 대부분 여기서 발생합니다.상담·수사 사례를 재구성한 예시“남들도 다 하는 줄 알았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접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문제는 이용 사실보다, 이후 혼자 판단해 남긴 기록들이었습니다.같은 사실관계라도 대응 방식에 따라 설명해야 할 범위가 달라졌고,결국 판단의 무게는 ‘행위’보다 ‘대응 과정’에서 갈렸습니다.지금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아무것도 안 하면 안전하다”는 생각 역시 정확하지 않습니다.지금 하지 말아야 할 건, 즉흥적 해명·무분별한 공유·감정적인 판단입니다.반대로 실제 이용 내역과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해 두는 건 중요합니다.이 시점은 혼자 결론을 내리기보다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단계입니다.상황별로 특히 주의할 지점“통지서를 받기 전이니까 괜찮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출석 요구 전이라도, 초기 정리가 이후 설명 범위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조사 단계에서는 말 한마디, 표현 하나가 전혀 다른 의미로 남을 수 있습니다.그래서 준비 없는 대응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지금 상황을 과장해 볼 필요는 없지만, 가볍게 넘기는 것도 위험합니다.이 단계에서의 판단과 대응이 이후 절차의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결국 중요한 건 ‘무슨 일이 있었느냐’보다 어떻게 정리하고 대응했느냐입니다.

법률

변호사

avmov 이슈의 핵심은 ‘행위’보다 ‘대응’입니다

아직은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왔습니다.연말 일정이 겹친 서울의 금요일입니다.몸보다 판단이 한 박자 먼저 나옵니다.아침부터 피로가 깔려 있습니다.그래도 하루는 굴러갑니다.집중은 흐려졌는데, 멈출 이유는 떠오르지 않습니다.이때 자주 쓰는 설명이 있습니다.“이 시기엔 다들 이렇다.”“조금만 더 지나면 괜찮아진다.”그 설명은 오래 작동해왔습니다.그래서 피로가 쌓이는 속도보다버티는 기준이 먼저 단단해집니다.번아웃은 한 번에 무너지는 사건이 아닙니다.계속 감당 가능하다고 판단해온 방식이회복을 뒤로 미루기 시작한 상태에 가깝습니다.

심리상담

아직은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왔습니다.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이혼 소송의 피고가 일부 패소를 한 후 제기한 항소심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던바, 대전고등법원의 제1가사부 재판부는 2025. 12. 24.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원고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25르 221 본소, 2025르 222 반소 이혼 등, 위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에 대한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2. 1심에서 많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피고는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원심이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정한 것은 부당한데, 피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환경에 사건본인이 적응하였는바, 이와 같은 양육 상태에 변경을 가할 이유가 없고, 원고는 면접교섭에서조차 자녀 돌봄을 소홀히 하였으며, 아이의 진술을 녹음하기도 하였고, 1심 재판부는 양육환경 등에 대하여 제대로되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육자는 피고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위 사건에서는 사건본인의 양육을 양 당사자가 서로 원하였는데, 1심부터 2심까지 원고가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3. 위 사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혼인 파탄의 주된 이유는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는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은 재산분할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매달 2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문서 제출명령 신청에 따른 회신에 근거하여 다시 정리하겠으며, 갑 제49호증 녹취록(2025. 4. 19., 피고와 사건본인)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고는 여전히 어린 사건본인에 대하여 ‘아빠랑 살고 싶다고 말하라’고 종용하여 아이를 소송에 이용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위 사건을 진행한 대전고등법원의 제1가사부 재판부는 2025. 12. 24.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원고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25르 221 본소, 2025르 222 반소 이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