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남짓 소액 대금 미지급으로도 법률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을 돈받고 그려주는 부업을 하고있는 직장인 입니다.

어느 한 분이 저한테 그림을 맡겼고

금액 고지는 사전에 되었습니다. 4만 5천원 이었고..

11월 28일 화요일날 작업해서 전달 했습니다.

그림 받으시고는

내일 연락드리겠다 해놓고 다음날 연락 없어서 제가 이틀지나 연락 했을땐

추가 의뢰랑 해서 다음주 월요일(12.04)에 맡기겠다 해서 알겠다 했습니다.

그러더니 월요일엔 말이없어 물어보니 이틀뒤인 수요일(12.06)로 미루고.

수요일엔 카톡해도 답이 없더니 목요일에 또 보내니까

주말에 돈이 들어온다고 그때 한답니다. 그래서 또 그러시라 했죠..

주말엔 또 모르쇠로 연락이 없었고 제가먼저 월요일(12.11)에 카톡 했더니 오늘 저녁에 주겠답디다.

역시나 또 연락은 없었고, 화요일에 연락해 전에 맡긴 4.5만원이라도 주시라 카톡보내니 수요일(12.13)에 주겠답니다.

근데 또 연락이 없어 자정 전에 연락했더니 "은행점검 끝나면 바로 준다" 해놓고 또 연락두절..

다음날인 목요일(12.14)에 왜 안주시냐 했더니 폰 떨어트려 망가져서 이제 연락봤다. 그래서 점검전에 보내주시라 하니까 또 네. 하고 안주셨습니다.

제가 참다참다 새벽에 그냥 그 돈5만원 되는거만 주시면 되는데 왜이렇게 안주시고 미루기만 하냐. 이게 얼굴 붉힐 일이냐. 오늘(12.15) 안에 안주시면 줄 마음 없는거로 알겠습니다. 라고 보냈더니

저한테 사람 말 참 이상하게 잘하신다면서 누가보면 안주는줄 알겠습니다 ㅋㅋ 아직 회사에서 돈을 못준다해서 전 회사말 그대로 전달 하는거라면서 갑자기 회사얘기 꺼내더니 피해자인척 합니다..

[[개인간 거래에 대금지급을 계속 미루더니 이제와 본인은 미룬적 없다며 갑자기 저희 둘 사이에는 관계가 없는 본인회사얘기를 합니다.]]

이런식으로 오늘부로 딱 18일째 버팅기는중인데... 그동안 식사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게임도 하시던데..

아마 이런식으로 계속 안줄 것같습니다.. 법적으로 뭔가를 가한다거나 회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ㅜㅜ

그 분 연락처는 카톡 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하긴 하나, 소송비용 및 소요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금 지급 청구 소액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초기비용이 더 들 수 있다는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대금 지급 청구를 소 제기 나 지급명령으로 진행해 볼 수는 있지만 이에 들어가는 소요 시간과 노력을 비교하면 위의 금원만으로는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