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속탄은 세계에서 사용이 금기시 되는 무기인데요. 한국은 어쩐일로 같이 집속탄 금지에 동의하지 않았을가요?

Question

집속탄은 세계에서 사용이 금기시 되는 무기인데요. 한국은 어쩐일로 같이 집속탄 금지에 동의하지 않았을가요?

2008년에 100여개국이 사용금지를 합의하였는데 우리가 빠졌다고 해서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북한때문에 빠진거겠죠?

Answer 1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휴전 국가 입니다. 즉 아직 전쟁 중이라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미국의 눈치가 있어서 핵을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행만큼의 위력은 아니더라도 집 중호 화식으로 집 속을 광범위해 뿌리게 되면 굉장히 효율이 좋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양보하지 않은거라고 보시면 될거같네요

Answer 2

우리나라가 2008년 집속탄 금지 협약에 동의하지 않은 이유는 주로 북한과의 안보 상황 때문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집속탄을 유지할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집속탄은 대규모 전투에서 효과적일 수 있지만, 민간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금지되었지만, 우리는 군사적 안전을 우선시한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Answer 3

한국은 집속탄 금지에 동의하지 않은 이유는, 안보적인 이유로 인해 집속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집속탄은 적군의 진지를 파괴하거나, 적군의 이동을 차단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집속탄이 북한의 침략을 막는 데 필요한 무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속탄은 민간인 피해도 크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집속탄 사용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집속탄 사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받고 있으며, 집속탄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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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