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깔이나 모티브가 같다고 저작권 침해 성립되나요?
사실 저번에 질문을 남겼었는데 말끔하게 해결되지가 않아서사진이랑 링크(사진은 제 캐릭터 사진이고, 링크는 다른 캐릭터 사진입니다)를 남겨봅니다.
아래 사진이랑 첨부 링크의 캐릭터를 비교해봤을 때, 눈색과 몸색은 비슷하지만 생김새는 '둘이 다른 애들이구나'는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캐릭터와 관련해 짜놓은 설정도 둘이 다르구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종족이랑 몸색깔, 눈색깔이 비슷하다고 저작권 침해가 성립될 수도 있을까요...? 제가 이런 거에 좀 엄격하고 예민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변리사 분들이 보기에는 어떠신가요?
+저작권 침해인지 아닌지를 볼 때 외형 말고 캐릭터 설정도 보는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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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확연히 다른 캐릭터로 보이는 바, 법률 위반 문제에 관하여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색과 모티브 정도가 비슷하다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등의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