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백신패스 과도한 침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백신 2차까지 맞았어도 6개월 지나면 3차까지 맞아야 어디든 갈수있다는데 이건 너무 과도한 침해아닌가요?
그 전 발표에서 2차까지 맞아야 어디든 갈 수 있는 정부 지침도 개도 기간 일주일로 너무 짧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헌법 37조에서 기본권 제한은 가능하지만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내용은 침해할수없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있는 백신패스는 기본권침해가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백신패스(방역패스) 관련하여서 현재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이 제기되었다고 언론에 나타난 바 있습니다.
개인의 권리와 보건에 의한 필요성 사이에 비교형량하여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상당한 기본권의 제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법률로서 공공 복리 등을 위하여 제한을 할 수 있다는 점과 과연 질의 내용과 같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 정도인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차 접종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기본권 침해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접종을 유구하는 배경에는 국민의 보건권을 지키고자 하는 헌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