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법률적으로 위법적이지 않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서 백신접종은 맞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백신패스라하여 백신 미접종하신분들을 역차별하는건 인권침해라 생각이 들어 법률적으로 위법적이라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백신패스의 위헌여부는 그 적용범위의 광범위함과 합리적 이유여부에 따라 달라지는것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헌법에 따르면 법률로 공공복리, 사회질서 등을 위해서는 일정한 기본권의 제한을 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질의 하신 바와 같이 백신패스로 일반행동 자유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좀 더 필요해보입니다.

Answer 3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백신패스에 대하여는 개인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행동자유권이라는 사익과 국민의 보건권이라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합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 공익의 방점이 크게 찍혀 있어 무작정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경우를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