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2022년 대선 당시 수출 1조 달러 달성, 국민소득 5만 달러 도달, 주가지수 5000 돌파를 통해 세계 5위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5·5·5 성장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2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등 10대 산업을 중점 육성하는 '빅10 산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당선으로 한국 경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최대 60%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러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1. 수출 시장 및 품목 다변화: 전통적인 수출 시장인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동남아시아, 유럽, 중동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의 주력 수출 품목 외에도 바이오헬스, 친환경 에너지 등 미래 성장 산업의 수출을 확대해야 합니다.
2. 산업 경쟁력 강화: 반도체, 2차전지 등 핵심 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도 불구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무역 협정 활용 및 다변화: 기존의 자유무역협정 (FTA)을 적극 활용하고,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하여 수출 시장을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무역협정 등 새로운 형태의 협정을 통해 무역 장벽을 낮출 수 있습니다.
4. 내수 시장 활성화: 수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내 소비를 촉진하고,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여 경제 성장을 견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소득 증대 정책, 소비 촉진 프로그램 등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5. 경제 외교 강화: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경제 외교를 펼쳐야 합니다. 이를 통해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완화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트럼프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경제 공약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