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보유국의 경제 재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Question

이스라엘이나 인도 그리고 파키스탄등은

비공식 핵 보유국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 국가들은 왜 UN과 미국의 경제재제를 받지 않는건가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첫째, 지정학적 중요성과 국제 관계의 미묘한 균형 때문입니다. 이들 국가들은 각자 지역의 강대국이거나,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또는 특정한 지정학적 이유로 인해 제재가 어렵습니다.

둘째, 핵확산 금지 조약(NPT) 체제의 한계와 국제 사회의 이중 잣대도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NPT 체제가 완벽하지 않고, 강대국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일부 국가들에게는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 어렵게 볼 것은 없습니다 핵을 갖고 있어도 제재를 하고 말고는 미국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게만 잘 보이면 된다는 말이지요 미국과 어떤 협상 외교를 잘 해서 줄 거 주고 받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맨날 수구려 있는 거보다는 낫지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은 비공식 핵 보유국으로, 이들 국가들은 국제사회에서 특정한 정치적, 군사적 상황과 외교적 관계로 인해 경제 제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은 미국과의 강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인도와 파키스탄은 각각 다른 전략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국제 사회가 이들 국가에 대한 제재를 단행하는 데 있어 복잡한 외교적 고려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해당 국가들은 중국을 견제함과 동시에

중동 지역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확대 등과도

연관된 국가들이기에 이에 따라서 미국의

제재 등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5

핵보유국이라고 해서 꼭 경제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국제 정치라는게 힘의 논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프가니스탄 관련해서 파키스탄을 미국이 이용했던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협력 관계가 있어요. 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 도움을 받을 일이 있었기 때문에 파키스탄에 큰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