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의 초음속 전투기 KF-21계약을 먹튀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손해보는건가요?

Question

우리나라 방산기업들이 역대급으로 호황을 누리는 가운데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의 초음속 전투기 KF-21계약을 먹튀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방위사업청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Answer 1

인도네시아는 한국 방산무기의 주요 수입국이다보니 초음속 전투기 문제에 대해 강하게 대응하기가 곤란한 면이 존재합니다. 얼마전 분단금을 더 줄여서 계약했다고 하긴 하네요.

이렇게 된 원인이 국방부 장관때문에 이렇게 된걸로 아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바뀌지 않는다면 계속 이렇게 끌려갈거 간아요

Answer 2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인도네시가 정부가 우리나라 초음속 전투기의 계약을 해놓고 그 계약금을 주지도 않았고

행여 전투기만 가졌다 라면

이는 우리나라 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겠습니다.

또한 경제적 손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 안보에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의 도용의 우려도 클 수 있기에

정확한 계약이 아니라면 좀 더 신중함이 필요로 할 것 같네요.

Answer 3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 분담금을 일부만 내고 협상으로 금액을 줄였지만 계약은 유지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정 손해를 감수했지만 기술 유출을 방지하며 수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완저한 먹취는 아닙니다만 향후 인도네시아와의 다른 무기들을 거래할 때는 꺼져지겠지요.

대신 UIAE 등 다른 수출국과 협력 확대를 추진중입니다.

Answer 4

인도네시아와 우리나라의 초음속 전투기 관련해서 먹튀를 하면 기술만 유출되고 손해 볼것같습니다. 뭕가 제재하기도 마땅치 않구요. 책임자 문책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