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을 단속할 때 이를 무시하고 계속 흡연을 하면 체포나 담배를 뺏는 등 제지할 수 있나요?
해변가를 걷다 보면 가끔 흡연 문제로 단속원과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흡연자가 단속원을 무시하고 계속 담배를 피우던데 강제로 담배를 뺏는다던가 하는 등 제지헐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연구역의 흡연행위는 과태료 사안인 질서벌의 경우이므로 체포나 기타 단속원들이 강제조치를 취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