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현재도소심한티라노사우루스채권자의아들이 욕설로 대처상황이 궁금해여개인간의 채무로 오래된채무가있습니다채권자의 아들이 문자로협박 밤길조심,자식은 별일없냐막말과 쌍욕등을 두차례보냈고세번째는 밤늦은 시간12시에 입에담지못할 욕설을 남겼습니다경찰사건 접수하러갔는데 불법채권추심보다는스토킹에 가깝다고합니다무섭기도하고 아직 신고는안했고 채권자 당사자의 부탁으로 그냥 있는데 마음이 불안해요이럴때 다음엔 어떤대처를 해야하고 이런지난문자가 다음에도 증거효과가 있는지도 또 채권자의아들이 받을 처벌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약간친근한오랑우탄새엄마의 폭행 때문에 힘들었던 시기 다시..새엄마의 가정폭력이 두렵습니다중학교 졸업이후는 안오시지만 또 오실것 같아 두려워요아빠,할머니에게 쌓인 불만을 터놓으시면서 이게 다 제탓이라며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 학교갔다오면 제 몸을 끌어다잡아 물 부으시고폭력을 쭉 당해왔었습니다. 아빠에게 말해봤지만 쓸대없는 소리하지 말라며 끊어버리시고지금은 안오시긴 하시는데 또 안오지는 않을것같아요대책과 맞서는 방법을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어쩌면날씬한바다표범안녕하세요 폭행사건 문의 드립니다.엘리베이터 안에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 CCTV 영상이 존재합니다. • 눈 부위에 피멍이 심하게 들었고, 약 3대 정도 가격당했습니다. • 당시 함께 타고 있던 여성 일행이 말리지 않았다면 추가 폭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 병원에서 일반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치료 기간은 전치 2주 미만입니다. • 눈 부위 손상으로 약 2주간 안대를 착용하고 생활해야 했으며, 대외 활동에 상당한 제약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 사건 이후 현재까지 가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사과나 진정성 있는 합의 시도는 없었습니다. • 현재 이 사건은 기소되어 공판 단계로 진행 중입니다.최근 검찰청을 통해 상대방 측 변호사로부터 합의를 위한 인적사항 제공 동의 여부를 문의받았습니다.그 과정에서 가해자가 본 건과는 별개의 또 다른 폭행 사건(동종 범죄)으로 현재 구속된 상태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상대 측 변호사에 따르면,사건 이후 사과나 합의 시도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가해자가 동종 폭행 사건으로 구속되어 직접적인 연락이나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와 같은 사안에서벌금형 / 집행유예 / 실형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특히 동종 폭행 범죄로 현재 구속 중이라는 점이 이번 사건 양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실형 선고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전치 2주 미만이라 하더라도 • 일방폭행 • CCTV로 명확히 입증 가능 • 밀폐된 엘리베이터 공간 • 얼굴 부위 집중 가격 • 현재 동종 폭행으로 구속 상태위와 같은 사정들이 양형에 어느 정도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3. 사건 이후 사과나 합의 시도가 없었으나,상대 측에서는 구속으로 인해 불가피했다는 사정을 주장하는 경우,이러한 점이 양형이나 합의 과정에서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4. 현재 공판 단계까지 진행된 상황에서,가해자가 동종 폭행으로 구속 중이라는 점까지 종합할 때피해자가 강경하게 합의를 진행할 경우현실적으로 기대 가능한 합의금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5. 상대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점,그리고 현재 동종 폭행으로 구속 중인 상황을 고려할 때단순 벌금형을 넘어 집행유예 이상을 우려하여 합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지도 궁금합니다.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율림이보이스피싱 전화가 왔는데 제가 일부러 장난 쳣습니다.반금 보이스 피싱 전화가 왓어요 제 이름 정보를 어느정도 알고 잇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말투가 어눌해서 갑자기 장난치고 싶어서 장난쳣는데 마지막에 "너 죽여 버린다 어디라고 장난을 치냐 너 어디 사는지 안다 조심해라" 이렇게 끝낫는데 생각해보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걱정이 되는데 걱정 안해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프로아프로가족 간의 폭행도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인가요?돈 문제 관련해선 가족끼리 신고가 불가하다고 알고 있는데혹시 그렇다면 신체적인 폭행 언어적인 폭력 등도 신고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사람입니당다라구리화 잘 참는방법 뭐가있을까요...?제가 무례하거나 불친절한 사람보면 욱할때가 잦은데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화를 잘 참는법과 마인드 셋팅법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늘씬한듀공53목격자, CCTV 없이 폭행&모욕죄 성립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동생에게 있던 일에 대해 자문 구하고 싶어 글 작성합니다. 1.동생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답니다. 동생이 먼저 시비 건적은 없고, 친구중 한 명이 제 동생을 때렸답니다. (술집에서 때렸는지, 맞았던 현장에 CCTV 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2.동생에게 강간범이라고 모욕을 줬답니다. (사실 아닌 것도 아닌 것이지만, 들은 가족들도 다 황당했습니다.)CCTV와 목격자가 없어도, 이 2가지로 폭행죄와 모욕죄, 그외 다른 죄가 성립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가해자, 공범들이 안 때렸다, 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도 성립이 안될 수도 있다고 하여 여쭙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참신한말156폭행죄에 대해 다시 문의 드립니다.?상습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작년 9월21날 출소했고.올 2월초에 집근처 식당에서 식당 여주인한테 휴대폰을 던져 이마가 살짝 부었습니다.곧바로 지구대 경찰관들이 출동해서 피해자 진술서및사진 촬영도 했습니다.피해자가 2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합의를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현명하고지혜롭기를바라는옥이친언니 협박으로 돈송금했는데 반환받는 방법고민끝에 이 글을 올립니다.친언니가 지난 8월부터 동생인 저를 아무것도 아닌 일로 꼬투리 잡으면서 무릎꿇고 사과를 요구했고 심지어는 폭행도 3번을 당했습니다.(폭행증거는 카톡내용, CCTV도 있습니다)말도 안되는 거짓말로 친적들, 제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너의 실체를 다 알리겠다고 협박, 입에도 담지 못할 욕등, 연락에 답하지 않으면 몇백 건의 카톡으로 욕설과 전화를 했고 심지어 제 남편에게도 저한테 하는 것과 똑같이 욕설과 돈요구를 했습니다. 작년에 전 고3딸이 있어서 항상 마음이 불안했고 친언니가 욕설, 죽이겠다는 협박, 제 자녀한테까지 막말까지하며 처음에는 100만원, 그다음엔 500만원, 끝에는 2000만원까지 요구했습니다.그때 당시에는 3개월동안 아무 이유도 모른채 괴롭힘을 당하니 너무 힘들었고 고3 아이 대학입시가 코앞이라서 친언니가 요구한 20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돈을 송금하면 다시 연락 안하겠다고 해서 송금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친정집에 갈때, 마주칠때마다 또 욕설과 싸대기도 맞았고 제가 경찰한테 신고도 했습니다.경찰도 이 상황을 듣고 이건 안될것 같다고 저한테 고소하라고 했습니다.근데 저는 부모님께서 형제끼리 고소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 저 또한 성격상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저는 그냥 친언니가 협박하여 돈을 송금했지만, 다시 그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친척들 말로는 제 돈으로 사치를 부리면 쓰고 다닌다고 합니다.고소나 형사처벌 말고는 간단하게 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정말 친언니랑 상종하고 싶지 않습니다.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어쩌면자신감넘치는철수쌍방폭행시 형사 민사 노동청 보험 등등직장 내 타직원의 시비 및 선제폭행으로 저는 방어를 했지만 형사님은 쌍방폭행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상해죄로 고소는 접수하였으나아직 폭행죄가 될 지 상해죄가 될 지는 몰라요상해진단서 제출 전이고검찰송치 전이구요실제로 상대방은 폭행일 바로 피시방을 갔을 정도의 경미함저는 구급차를 불러 집에 귀가하고 일주일 넘게 정형외과(물리치료 포함), 피부과, 정신의학과를 다니고 있어요저는 형사, 민사 다 진행할 예정이며초반엔 상대방 사과가 있으면 폭행죄+반의사불벌죄를 생각하였으나상대방의 괘씸함과 일주일이 지나도록 팔, 발목, 어깨, 허리 등이 욱신거리며 실제 저의 상해가 이렇게 클 줄 몰랐는데 크다는 점에서 민사로 위자료 등 까지 다 받을 예정이에요실제로 해당 사건 겪기 전 우울증으로 정신센터에서 연락이 온 적 있으며 꾀부리는 게 아닙니다..어차피 증거가 입증해줄테니 모든 기록 꼼꼼하구요제가 원하는 건 저는 전과가 남기를 원치 않아요해외 스타트업 준비 및 해외 동생집에 가야해요그런데 전과가 있으면 이래저래 힘드니까요..그럼 이런 경우(형사+민사 부분)상해진단서 미제출해서 폭행죄로 해서 취하하고민사로 전부 청구하는 게 안전한가요?(폭행으로 접수 후 점장님의 협박발언 상대측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라 할 거다-이건 상대방 달라도 수사에 영향이 가는데 따로 고소해야해요? 추가 고소장 접수 및 엄벌탄원서 제출해도 되는데 형사가 자꾸 사람이 다르다고 비협조적이에요. 제 담당 형사님이 아닌 같은 팀 형사님이 자꾸 조사하는 거 같아요)(노동청 부분)출근 23일 차 일어난 일이고최저임금미만직장따돌림근로계약서 추후 작성 등(보험 부분)쌍방은 상해보험 어렵다는데 보험에 전화해보긴 했는데 제 경우에도 그런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