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112에 거짓신고를 했을 때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하지도 않았는데 폭행을 당했다고 112에 거짓으로 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그런대로소심한짜장면전남자친구가 저와 제 어머니를 고소했어요연인이었던 상태에서 전애인의 부탁으로 제 대출을 빌리게되어 전남친과 채무관계가 있었습니다. 증거자료들도 있습니다. 그부분에 힘들어하는 저를 위해 친구어머님이 제 친모인척 독촉전화를 하였습니다. 저도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여서 전남친에게 감정적으로 욕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2달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고, 이에 대한 통화녹음을 가지고 전남친이 저와 제 어머니를 고소하였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으러 가야한다는데 저희 어머니는 이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있어요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어머니가 조사에 빠질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갑자기짜릿한돈나무고소장을 냈고 첫 조사에서 잠정조치 신청스토킹 피해가 있어서 고소장을 냈습니다.수사관이 배정이 되서 내일 조사 받으러 갑니다 (저는 고소인)조사에 출석해서 수사관한테 상대방(피고소인)에 대해 잠정조치를 신청 해도 될까요?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냥 잠정조치신청서를 약식으로라도 작성해 갈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끝없이활기가넘치는유자나무지하철 내 '목 졸림' 묻지마 폭행 피해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최근 지하철 안에서 전혀 일면식도 없는 괴한에게 갑작스럽게 목을 졸리는 '묻지마 폭행'을 당해 법률적 자문을 구합니다. 사건 당시 너무나 당황스럽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으나, 침착하게 범인의 얼굴을 기억해 두었다가 이후 같은 길에서 범인을 다시 마주쳤을 때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을 통해 현장에서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인적 사항을 확보했으나, 가해자는 일단 귀가 조치된 상태입니다.문제는 경찰 측에서 사건 발생 지점의 CCTV를 확인했으나, 범행 장면이 명확하게 찍힌 증거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시 지하철 안이라 가해자와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은 입증되었지만, 목을 조르는 구체적인 행위가 사각지대 등의 이유로 포착되지 않은 듯합니다. 저는 사건 직후 겉으로 드러나는 심한 외상은 없었으나,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곧바로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고 현재 극심한 불안 증세와 공포를 겪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이 종결될까 봐 매우 억울하고 두렵습니다. 가해자의 신원이 이미 파악된 상태에서, 피해자인 저의 일관된 진술과 사건 직후의 정신과 진료 기록만으로도 폭행 또는 상해죄 입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목을 졸린' 행위인데, 이를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경찰의 미온적인 수사에 대응하여 주변 승객 등 목격자를 찾거나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와 고소장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전문가분들의 소중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다소에너지넘치는벚꽃쌍방폭행 상대방의 합의금 요구? ( 1천만원)A와B 둘이서 술자리에서 싸움을 했습니다. A가 B를 일방적으로 때리긴 했지만 , B도 A를 건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B가 먼저 발을 걸어 넘겼고 조금의 몸 싸움도 있었습니다. 그 후 경찰이 왔고 간단한 인적 사항만 작성하고 그날 각자 집으로 갔습니다 며칠 뒤 B한테 연락이 와 1천만원을 요구 합니다. 어차피 쌍방폭행인데 합의금을 줘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단히경이로운백만장자폭행 cctv 촬영 가능여부 늘 감사드립니다사장 폭행 촬영을.위해 제가 직잡 편의점 cctv에 들어가서 그 시간으로 되돌려서 촬영하면 저도 역으로 고소당할수잇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공상과학친 엄마 새 아빠가 성형수술 양악수술 새로운 얼굴 바꾸고 전 남편 아들 버리고 도망치는 것도 무거운 처벌 받나요?친 엄마 새 아빠가 만약에 전남편 7살 아들 만약에 정신병원에 가두고 성형수술 양악수술 눈 코 입 고쳐서 이빨도 고치고 주민등록증 버리고 미국이나 유럽으로 도피해서 이민을 가게 되는데 전남편이 이 사실을 알고 7살 아이 무섭고 엄마 보고 싶다고 울고불고 친 아빠가 아들 꺼내줬는데 친 엄마 새 아빠가 둘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천륜 끊고 아이 버리고 다 잃고 새롭게 창의적으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산다고 하면 전 남편이 인터폴로 신고해서 친 엄마 새 아빠 성형수술 양악수술 하면 미국 동부 서부 지역 추적해서 행방을 찾게 되는데 성형수술 양악수술 하면 어차피 잡히고 체포되고 아동학대 및 감금죄로 처벌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점잖은바다표범116아동학대 홈캠에대하여 (홈캠이있는데 학대를하는이유)이번에 그알에서 나온 해든이사건인데요 ? 홈캠에서 발견된 학대로인해 안타까움을나타난사건이죠 ? 근데 한편으로는 굳이 홈캠을 왜켜놓았을까요? 홈캠을말그대로 집안을보는 cctv ?인데 홈캠이없었다면 이사건도몰랐을꺼고 ... 보통홈캠은 부모가 도우미가 아기를 잘돌보고있나? 혹은 아기가 잘있는지 보는용도로 쓰이는데 이엄마는 홈캠이설치되어있다는 사실을몰랐을까요? (애아빠가 몰래켜놓았다던가)아니면알면서도 학대를저질렀을까요? 카메라가있는곳애서 학대를저질렀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보통학대를하면 그전에카메라를 끄지않나요?그것도자기집에서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그래도새로움이넘치는양파선풍기로 암살시도하면 살인미수에 걸릴까요?단순한 궁금증에서 시작된 질문입니다.예전에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인데,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칼로 찔렀지만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마네킹이었다면 살인미수로 처벌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살인미수는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는지보다는 범행의 의도와 실행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된다고 들었습니다.이와 관련해 문득 궁금한 상황이 하나 떠올랐습니다.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면 사람이 죽는다’는 이른바 선풍기 괴담을 진지하게 믿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부모를 죽일 의도로, 부모가 잠든 사이에 몰래 방 안에서 선풍기를 켜두고 집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선풍기로 인해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는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습니다.이 경우, 나중에 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법적으로 처벌을 요구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즉,행위자는 부모를 죽이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그 의도를 바탕으로 실제로 행동을 실행했지만객관적으로는 사람을 죽일 수 없는 방법이었고 실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 상황에서도 살인미수 또는 다른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종종튼튼한재규어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죽고 싶다매번 게임을 하면서 보스를 하는데 카톡으로 욕설 & 부모님 패드립 하고 심한욕설 기본이고 게임내 보스 패턴을 숙지 하라는둥 공부 쳐해라 얘기도 하고 게임을 그만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뒤지기전에 공부 쳐해라 게임에 미친것처럼 뭐하나라도 잘못하면 카톡으로 욕설 기본입니다 ( 병신련 , 씨발아 , 이병신 색기 , 씨발롬아 , 아 씨발 진짜 , 개이시발롬아 , 시발아 , ㅅㅂㄹㅇ , 좃같노 , 아시발병신련땜에 , 시발련아 , 닥쳐라 , 아니시발 병신련아 , 병신아 , 뒤질래 , 뒤진다 , 만나면 쳐죽인다 , 개패고 싶다 ) 이런 욕설을 하는데 증거사진은 캡쳐해서 파일에 넣어둿고 직장을 그만둬야 할까요? 아니면 경찰에 고소를 해야 되는건가요 .. 뭔가 신고를 하면 보복을 할까봐 걱정되기도 합니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