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보를 도용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요즘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업체에서 말도 안 하고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해서 사용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수집한 정보를 임의로 유출하거나 목적외로 사용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또는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22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무단 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