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고소기준 그리고 처벌방법은?

Question

제가 개인방송이 하고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하였는데

제 방송을 본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댓글로

태어나서 들어보지도 못한욕설을 퍼부었어요.

처음엔 그려러니 하고 넘겼는데 점점.. 수위가 높아져서 댓글을 보는날에는 불면증에 잠도 못자고 요즘은 사람들 만나는것도 무서워요. 사람들이 수근거리는것만 봐도 제욕을 하는거 같고...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특별히 잘못한게 없는거 같은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욕을 하니 이젠 화가 나네요..

댓글로 욕을 한사람들 처벌하고 싶은데 처벌기준과 처벌방법엔 어떤게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불특정다수가 볼 수 있는 유튜브 게시판에 질문자분을 특정하여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질문자분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할만한 글을 게시하였다면 명예훼손죄로 의율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