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검찰, 언론,사법 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야당은 방송법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정국이 전개될까요?

Question

검찰, 언론, 사법 개혁이 정치적 균열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핵심 쟁점은 무엇일까요? 필리버스터와 같은 입법 전략이 개혁과제의 진전 또는 지연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요?

Answer 1

제가 봤을 때는 필리버스터를 해봤자 영원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종료되고 방송3법이 그냥 통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점점 규모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민주당이 원하는대로 나라가 운영될 것입니다.

Answer 2

솔직하게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여당의 뜻을 막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솔직히 현재 통과된 법안에서 큰 변화는 없을 거 같고 그대로 통과하고 여당의 뜻대로 갈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