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현재 국회에서는 방송법 관련하여 논란이 많아서 야당이 처리하고 있는 방송법에 대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중인데요.

그런데 법이 통과되더라도 거부권하면 끝인데 왜 밤 새워가면서 필리버스터를 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여당에서 야당의 방송법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출하기 위하여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데

필리버스터는 야당측에서 법안통과를 제지하기 위한 주무기로 알고 있는 데 답답하네요.

Answer 2

여당이 이렇게 결사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재의 구도에서는 어차피 24시간이 지나면 국회의원 180명이상의 동의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어서 필리버스터로는 법안의 통과는 막지 못합니다.

Answer 3

필리버스터 용어도 생소하지요 왜 집권여당이 욕을 먹어가면서 까지 이런 소모적인 필리버스터를 할까요 당연히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여 상대당 중심의 상정안건처리를 막으려는것입니다 방송4법에 특검법까지 처리를 못하도록 하고자 법에 정해진 태두리 안에서 일종의 집단시위입니다 언제 정치권이 선진화 될지 궁금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