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카트리지 중고 판매가 불법인가요?

Question

액상이 들어있지 않은, 뜯지도 않은 공팟입니다

성인에게 전자담배와 함께 중고로 판매했을 때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관련된 법률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자담배 디바이스를 중고나라 등 인터넷 중고사이트에서 파는 건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디바이스에 카트리지나 담배액상 등을 팔면 불법으로 허가받은 업자만이 판매가능합니다. 디바이스도 청소년 유해물질로 지정되어 있다보니 성인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팔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