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최근들어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나 만든 창작물은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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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는 있겠으며 아직 분명하게 정립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AI를 제작한 사람에게 저작권이 귀속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생성한 예술작품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인공지능을 저작자로 정하는지는 각국의 저작권법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일부 국가에서 인공지능이 공동저작자로 인정받은 사례는 있으나 아직 대부분 국가들은 인공지능에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통상적으로 그러한 프로그램이나 AI 기술을 개발한 개발사의 저작권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