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Question

최근들어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나 만든 창작물은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는 있겠으며 아직 분명하게 정립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AI를 제작한 사람에게 저작권이 귀속될 여지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생성한 예술작품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인공지능을 저작자로 정하는지는 각국의 저작권법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일부 국가에서 인공지능이 공동저작자로 인정받은 사례는 있으나 아직 대부분 국가들은 인공지능에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통상적으로 그러한 프로그램이나 AI 기술을 개발한 개발사의 저작권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