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그림은 누구에게 저작권이 있나요?

Question

AI기술을 사용해서 만든 그림의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는건가요? 실제로 그 저작권을 주장해서 판매하거나 상업용으로 이용한 사례가 있나요?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직 해당 부분에 대한 문제는 정립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AI가 제작한 그림은 AI를 만든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LEE법률사무소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AI에 대해서는 그 저작물로 음원이나 소설 등이 널리 사용 되고 있고 AI 제작사의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하여 명확한 법률이 제정되거나 판례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계의 결과물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이라는 저작물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라는 쟁점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