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렌트(불법다운로드) 실제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영화나 드라마를 불법다운로드는 당연히 해서는 안되는 것이지만..
아마 굉장히 많은분들이 하고계실거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토렌트등을 이용하여 드라마를 다운받을시 처벌되는 사례나 사건들이 종종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처벌 수위도 궁금하네요..
저작권자와 합의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그냥 벌금을 물게 되나요? 아니면 징역을 살수도 있나요?
답변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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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렌트에서 영화나 TV 방송물, 소설, 게임 등의 파일을 내려 받는 것은 사적복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로드는 문제지만 일단 다운로드는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토렌트에서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공유(업로드)가 시작되므로 사적복제의 범위를 벗어난 저작권법에 명시된 전송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혼자 보거나 듣기 위해 저작물을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사적복제라 합법이지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하는 행위는 전송권 침해라 불법이라고 할 수 있으나, 토렌트는 파일을 다운로드하면서 동시에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기소가 되어 처벌이 된 사안이 종종 나오고 있으며, 저작권 위반의 경우에는 친고죄이므로 저작권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 합의를 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