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조선의 8조법에서는 보복주의에 의한 생명존중 사상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현대시대에는 인권 보호와 생명존중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들이 많이 제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생명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생명권은 헌법에서 보호되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형법 제10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라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폭력범죄나 성범죄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인권보호보다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생명권 보호가 우선시되며, 이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듯 현대시대에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보호하는 법률이 다양하게 제정되어 있으며, 이는 고조선의 8조법에서 반영된 생명존중 사상의 현대적인 재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