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비매품 판매 해도 되는건가요?

Question

온라인 쇼핑몰을 돌아다니다보니 어느 큰 업체들한테 판촉인지 증정인지로 나갔던 물건들이

판촉 회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가 되고있더라구요 오래된 물건 같긴 했는데....

이거 온라인에 판매 해도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소유하거 되었거나 유통이 금지된 물건이 아니라면 원하는대로 비매품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화장품에 한함)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것을 「화장품법」에서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 이외에 추가 사실관계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지만, 우선 증정용 비매품의 경우 화장품의 경우 등에서는 판매 등의 영리활동에 제한이 있는 점에서 구체적인 품목 등의 제한 여부를 살펴 대응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