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은 주점 지배인에게 대리운전을 부탁한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4다 5502 손해배상 판결).​2. 위 판결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 직원인 소외 1이 주점에서 음주한 후 위 주점의 지배인인 소외 2에게 주점 종업원 중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을 시켜 그 판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화물차량을 그 판시의 호텔로 옮겨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위 소외 2가 평소에 대리운전을 하던 종업원을 찾았으나 퇴근하고 없어서 자신이 운전면허도 없이 위 차량을 직접 운영하여 위 호텔로 가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바, 피해자인 원고가 위 화물차량의 소유 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3. 위 사건에 관하여 원심 법원은 위 소외 2의 위 차량 운전은 피고를 위하여 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객관적, 외형적으로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피고의 위 면책 항변을 배척한 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피고는 위 소외 1이 구정 휴무일에 피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사건 화물차량을 무단운전 또는 절취 운전하여 놀러 갔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구체적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여 위 사고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대법원에서 새롭게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는 당심에서야 내세우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4. 위와 같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주점에서의 음주 기타 운전장애 사유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자동차의 열쇠를 맡겨 대리운전을 시킨 경우, 위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차량 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객관적, 외형적으로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대리운전자가 그 주점의 지배인 기타 종업원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법률

변호사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45)

세움인베스트는 복잡한 대출 환경과 금융 기관의 미묘한 차이를 깊이 있게 분석하여,독자 여러분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재정 계획을 단단하게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 채널입니다.​오늘은 대출 가능 여부, 금액, 금리 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신용점수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신용 조회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신용점수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대출을 포함한 모든 금융 거래의 출발점입니다.신용등급제의 폐지와 '신용점수제'의 시행과거에는 개인 신용상태를 1~10등급으로 나누는 신용등급제를 사용했습니다.그러나 등급 간 '문턱 효과' (실제 신용에 별 차이가 없는데도 등급 구분 탓에 대출이 거절되는 문제) 때문에 이를 폐지하고,2021년 1월 1일부터 신용점수제로 전환하여 사용 중입니다.​신용점수는 신용거래 시 부채 수준, 거래 형태, 거래 기간, 연체 정보 등을 종합하여 평가합니다.이 평가는 국내 양대 신용평가 회사인 나이스평가정보(NICE)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올크레딧)가 담당합니다.​NICE와 KCB : 평가 항목과 반영 비율 비교신용 대상자는 1명으로 같지만, 두 기관의 점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평가 항목에 따른 반영 비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특히 장기연체군에 대한 비율은 기관별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평가항목과 비율은나이스지키미와 올크레딧 각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현재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핵심 Insight: 일반 고객군 기준으로NICE는 상환이력(27.4%)와 신용형태(28.9%)를,KCB는 신용형태(38%)에 가장 높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따라서 내가 주로 카드를 사용하며 건전하게 관리한다면 KCB 점수가,연체 없이 오랜 기간 대출을 상환했다면 NICE 점수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신용점수 손쉽게 확인하는 방법신용점수는 카카오뱅크, 네이버페이, 토스 등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을 활용하여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경로 (예시: 카카오뱅크)카카오톡 [더 보기] → [pay] → [신용관리] → KCB, NICE 신용점수 확인​· 참고 사항대부분의 금융사는 자체 심사 등급과 더불어 NICE, KCB 신용점수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따라서 본인의 두 가지 점수를 모두 미리 확인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신용점수 관리법 (대출 한도 상승과 금리를 낮추는 핵심 전략)가장 중요한 것은 연체를 피하고, 건전한 신용 거래 실적을 꾸준히 쌓는 것입니다.[오해 해소] 신용 조회,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나요?대출을 진행할 때 신용 조회를 여러 차례 진행하는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신용 조회를 하면 신용점수가 낮아지는 것 아닌가요?"라고 걱정하십니다.​결론 : 단순 신용 조회는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이 오해는 10년이 넘은 정책 변경을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지속됩니다.· 정책 변경 배경과거에는 서민들이 대출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여러 금융회사에 신용 조회를 할 경우,이 기록이 신용등급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여 금융 애로를 심화시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정책 해소금융당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2011년 4월 18일 '서민금융 기반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이 대책에는 신용평가 시 "신용 조회 기록 정보"를 반영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주의 사항신용점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대부분의 금융사는 소비자가 단기간 내 과다 조회를 할 경우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조회 결과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무분별한 조회보다는 비교 군을 정해 신중하게 조회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세움인베스트는이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가장 유리한 대출 조건을 찾고 금융 생활을 단단하게 세울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이번 포스팅을 통해 신용점수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셨기를 바랍니다.여러분의 질문은 다음 심층 분석 포스팅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다음에도 더 날카로운 분석과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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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움인베스트 [대출 시리즈] NICE vs KCB 평가 항목 비교 및 '신용조회 기록' 점수 영향 (O/X)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제도를 알아보기 전이 아니라 알아보고 난 직후입니다.방법을 알았다는 안도감 때문에 스스로 판단을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연체를 막아야 할 것 같고, 당장 문제가 될 것 같은 곳부터 정리해야 할 것 같고, 주변에서 들은 조언 하나에 마음이 급해집니다.이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가 바로 개인회생 편파변제입니다.편파변제는 일부러 법을 어기겠다는 의도가 없어도 발생합니다.오히려 대부분은 상황을 조금이라도 안정시키기 위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부모에게 빌린 돈이 마음에 걸려 먼저 갚는 경우가 있습니다.오래 거래한 은행만큼은 연체를 풀어두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압류가 무섭다는 말에 특정 카드사 채무만 급히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하지만 개인회생 절차에서 이런 선택은 모두 같은 문제로 이어집니다.개인회생에서 말하는 편파변제는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한 상환을 의미합니다.금액이 크고 작음은 핵심이 아닙니다.언제,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돈이 흘러갔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법원은 이를 통해 채무자의 태도를 봅니다.개인회생은 채무 총액을 줄이는 제도가 아닙니다.채권자 모두를 같은 출발선에 세우는 제도입니다.그래서 법원은 이렇게 질문합니다.이 채무자는 정말 공평하게 절차에 임하고 있는가.이 질문에 의심이 생기는 순간, 절차는 흔들립니다.편파변제가 확인되면 개시결정 자체가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이미 지급한 금액에 대해 반복적인 소명이 요구되기도 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성실성 부족으로 회생 자체가 부정되기도 합니다.특히 가족과 관련된 편파변제는 더 엄격하게 검토됩니다.가족 간 금전 거래는 실제 채무인지, 재산을 빼돌린 것은 아닌지까지 함께 보게 됩니다.의도가 선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결과적으로 다른 채권자에게 불리했는지가 핵심입니다.압류를 피하기 위해 특정 채무만 갚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급여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해도 법원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이미 편파변제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선택지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다만 그 이후의 대응이 매우 중요해집니다.언제 지급했는지, 얼마를 지급했는지, 왜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이 흐름이 법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불리한 평가를 피하기 어렵습니다.단순한 사실 나열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단계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누구에게도 먼저 갚지 말아야 합니다.불안하다고 해서 돈을 움직이면, 그 기록은 그대로 남습니다.그 흔적은 회생 절차에서 반드시 검토 대상이 됩니다.개인회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급하게 정리한 한 번의 선택이, 절차 전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편파변제는 대부분 몰라서 발생합니다.하지만 법원은 그 사정을 대신 고려해주지 않습니다.그래서 개인회생의 시작은 신청서 작성이 아닙니다.지금 돈의 흐름을 멈추는 판단에서 시작됩니다.잘 준비된 개인회생은 한 번에 갑니다.잘못 준비된 개인회생은 되돌아옵니다.편파변제를 피하는 것.그것이 개인회생의 가장 첫 번째 관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