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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수수

사탕수수

25.02.28

대포통장으로 입금이 됬을때 되찾는 방법은?

A 가 B 에게 송금했으나 B 의 통장은 C 가 사용중인 대포통장

A 는 B 에게 송금된 금액에 대하여 구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

대포통장의 경우는 사용자를 찾을수 없어서 종결이 다수라지만 이전 판례시 계좌주에게 청구하는 법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또한 B가 통장을 빌려줬다는 것을 인지했는데

돌려주지 않는 경우는? 어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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