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아시안느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강제경매 진행중인데초반에 법무사님 200만원 정도 드려 고용한다음경매 접수랑 이것저것 하고 지금 경매 매각 기일까지 기다리고있는데원래 접수하고 매각 기일까지 대기만 하는게 맞나요?비싼돈 들어서 고용했는데 그냥 주구장창 대기만 하니까 좀 그래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모레도두근대는과장채권가압류 결정문 회사통지 내용 해석이 맞는지요채권가압류 결정문 회사로송달된 내용정리 한것입니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급여채권 등)을 가압류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급여 지급 금지채무자는 공탁 후 집행정지 또는 가압류 취소 신청 가능매월 급여에서세금 공제 후 금액 기준1/2만 압류 가능최저생계비·압류금지금액 초과분만 대상퇴직금도 동일 원칙 적용(법에서 압류 금지한 퇴직연금 등은 제외)위내용은 급여 1/2지급하고 나머지는 회사에보관 하라는 의미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완벽한메뚜기222소액임차인 조건 및 우선변제권에 대하여 궁금합니다.살고 있는 다세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낙찰된 금액이 너무 낮아서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들것 같습니다.2020년 1월 14일에 전입신고를 했었고 전세금은 6천만원 이었습니다. 소액임차인이 되면 최소 일이천 정도라도 받을수 있을꺼라 생각했는데 검색을 하다보니 전입날짜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범위에 드는 것이 아니라 근저당설정 되었던 날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범위를 정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근저당 설정된 날이 2010년11월 10일 이더군요,그러면 이때는 소액임차인 범위가 5500만원 이라는데 저는 소액임차인이 못되어서 한푼도 못받는건가요? 또 어떤 글 보면 최우선 변제권이라 해서 소액임차인이 아니라 소액을 받는다는 글도 있던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결론이 받을수 있는지 못받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대전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맑은소리제2금융권 근저당과 질권을 하루에 같이바로 말소시킬수있나요?아파트매매하는데 천만원으로 가계약한 상태인데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캐피탈, 파이넨셜 대부, 파이넨셜대부를 질권으로 잡은 대부금융이 있는데 잔금시 각각의 긍융권으로 대출을 입금하면 3개가 동시에 하루에 근저당이 말소되는지 알려주세요 급합니다 그리고 어떤 단계로 법무사를 통해 잔금시 위의 3개의 근저당을 말소시키고 소유권이전까지 할수있는지 알려주세요그리고 국세, 지방세완납증명서는 본계약시 요구해야하나요? 잔금시 요구해야하나요?매도자가 집에 잘안사는거같고 집이 비어져있던데 진짜 매도자인지 확인하려면 계약시 주민증말고 어떤서류를 요구해야하나요? 빚이 많은거 같아요ㅠㅠ등기권리증도 계약시 요구해도되나요?사기당할까 걱정되네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끝까지근엄한타조근저당 잡혀있는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갈경우전세로 오피스텔 거주중인데 근저당이 저보다 선순위라서 경매로 넘어가면 전세금에 비해 받을수있는돈이 훨씬 적습니다 경매로 넘어가게되면 그 집을 산 사람이 나가라고하면 나가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지나치게물러서지않는호랑이동시이행 판결 집행문 관련 자동차 강제이전등록 처리 문의구청에서 자동차 강제이전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동시이행 판결(“원고의 금전지급을 받음으로써 동시에 피고는 자동차 명의이전”) 사안에서, 원고가 상계를 이유로 사법보좌관 명의 집행문(주문 2항 한정)을 발급받아 집행문만을 근거로 명의이전등록을 요청한 건이 있어 문의드립니다.현재 제출된 자료는 집행문, 판결 정본, 확정·송달증명서 및 상계 내용증명이며, 실제 금전 지급을 확인할 자료나 공탁·집행관 집행 서류는 없습니다.이 경우 집행문 발급 자체를 동시이행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보아도 되는지, 행정청이 별도의 지급·상계 확인 없이 집행문만으로 이전등록을 처리해도 되는지, 추후 피고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책임 귀속은 어디에 있는지, 추가 자료 요구가 부당거부 또는 월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해당 사안은 제가 발령을 받은 지 약 3주 정도 된 상태에서 처음 접한 유형으로, 법률적 판단 부담이 큰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추후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시보기간이라서 리스크가 크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나 제도상으로 보호를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지혜로운기린229금전소비대차 차용증을 썻는데 제때 돈을 갚지 않아요공증을 썼는데 약속한 기간내에 돈이 입금되질 않았습니다. 근데 그 재산명시를 하려면 돈이 많이 깨져서 원금이 320 이라 좀 그렇다고 하네요 어떻게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정말말랑말랑한소압류금지범위변경 관련 질문입니다.압류금지범위변경 서 제출후 인용이 됐습니다.현재 은행에 2개 사건번호로 각각 압류가 걸렸습니다.은행잔고 50만원 1번사건 200만원 압류 2번사건 7만원 압류1번사건은 2월5일 오늘 인용됐습니다.2번 사건은 금액이 7만원이라 따로 압류금지범위변경 하지않고 추심동의를 하려고 하는데이경우 2번 사건 추심동의를 하고 남은 금액을 제가 가져갈수있나요?아니면 인터넷을 찾아보니 1회계좌이체만 가능하다고 하여 추심된후 남은 돈은 가져갈수없는구조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호탕한군함조49파산 이후 파산재산에 포함되지 않은 차량의 폐차 여부아버지가 빚을 진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났고, 렉카업체에서 끌고 갔습니다사고로 인해 해당 차는 폐차 수준이었던지라 파산관재인에게 말하니 폐차 수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을 찍어서 내라고 하더라고요. 해서 사진 찍어서 냈습니다파산 절차는 완료됐는데요. 해당 차량은 해당 렉카업체에 폐차처리 하고, 보관비 등 사용한 비용 충당하라고 하려고 합니다. 이때 해당 차량에 압류를 걸었던 캐피탈 등이 차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역대급배고픈마녀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셀프로 진행중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셀프로 진행중 문의드립니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나의 사건검색"을 살펴 보던 중 "관련사건내용"이라는 부분에 모르는 사건번호가 있더라구요.[질문1] 제가 관련 사건을 진행했던게 아닌거 같은데 이게 왜 있는 건가요?[질문2] "2026가단"으로 시작하는 소송이 채무자에게 소송이 걸려 있다는 건가요?설령 그렇더라도 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검색에 왜 뜨는 건지 궁금합니다. 무엇을 주의해야하는지요?[질문3] "이송전사건"이라는 부분은 이제 소송이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