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독주택 소음문제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여러가구가 밀집해서 거주하기때문에
어느정도 방음이 어려운 것은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소음 행위, 단체로 친구들을 불러서 술먹고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가
월 기준이면 20일 정도가 일어납니다.
이 경우 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집주인에게 요청한 뒤에도 지속되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형사 처벌할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소음의 피해가 크다면 이에대해서는 손해배상이 가능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