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걱정: 피임 실패 후 임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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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응급실에서 주취자에게 폭행을 당한 의료진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위자료 인정부터 실제 회수까지 완료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1. 사건개요 - 응급실에서 벌어진 일의뢰인들은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이었습니다.어느 날 만취 상태의 환자가 응급실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들이 이를 제지하려 했지만, 가해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차별적인 폭행을 저질렀습니다.의뢰인들은 자신들의 몸을 희생하여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막았고, 이후 경찰이 출동하여 가해자는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의뢰인들이 이 사건을 의뢰하신 이유는 단순히 본인들의 피해를 보전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응급의료현장에서 이런 폭행 사건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2. 이 사건의 핵심 - 위자료의뢰인들이 입은 물리적 피해 자체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위자료였습니다.위자료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치료비나 일실수입과 같은 재산적 손해와는 별개로, 피해자가 겪은 고통과 정신적 피해를 금전으로 보상받는 것입니다. 저는 다음 두 가지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해서 위자료를 계산했습니다.  응급의료현장이라는 특수성입니다. 의료진에 대한 폭행이 방치될 경우 다른 환자들이 입게 되는 실질적인 피해까지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의뢰인들이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3. 조정 과정 및 결과소장 접수 후 수개월이 흘러 재판이 열렸고, 재판장님의 권유로 즉일 조정이 진행되었습니다.CCTV를 통해 확인한 가해자는 상당히 폭력적인 모습이었지만, 형사처벌을 받고 민사 소장까지 접수되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정중히 사과하였고,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조정금액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저는 이 상황을 의뢰인들과 실시간으로 공유했고, 의뢰인들은 상대방의 사과를 받아들이되 경고 차원에서 조정은 그대로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최종적으로 의뢰인 각각 75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실제 치료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된 결과였습니다.피고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분할지급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저는 지급 일정마다 의뢰인들께 상황을 공유하며 함께 모니터링했습니다.4. 마지막 고비 의뢰인들과 함께 모니터링을 하던 중 피고가 마지막 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즉시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통장 압류추심 및 강제경매가 가능하다" 는 취지의 경고 문자를 발송했습니다.그리고 종국적으로 손해배상금 전액을 회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4. 마치며폭행·상해 손해배상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재판에서 이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것까지가 진정한 마무리입니다.법원 판결이나 조정이 성립되더라도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회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소부터 집행까지 끝까지 함께하는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변호사 배성권이었습니다.

법률

변호사

응급실 의료진 폭행 손해배상, 위자료부터 실제 회수까지 한 사례

1. 오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운행자 책임과 관련하여, 친족이나 지인이 탑승한 호의 동승, 무상 동승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하는데, 자동차 보유자의 가족, 친족도 원칙적으로는 위 법상의 타인성이 인정되기에 손해배상책임의 보호 대상이 되는데, 다만 보험 실무 상 자동차보험약관에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다친 경우 대인배상 2에서 보상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2. 우선 호의 동승이란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이익과 편의를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를 의미하는데, 대법원은 '비록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차량의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그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한 차량의 동승자에게는 그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판시(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 15332 판결 등 참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3. 또한 무상 동승과 관련하여, 운전자의 남동생(미성년자, 함께 생활)이 조수석에 탔다가 교통사고 상해를 입었던 사안에서 위 남동생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타인인지가 문제가 된 사안이 있었습니다.​4. 이 경우에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고,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자동차 보유자나 사용권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의 친족이라도 운행자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 그리고 자동차 운행자나 운전자의 운행 중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운행자나 운전자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더라도 그 운행자나 운전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운행자나 운전자의 과실은 손해배상채무의 성립 요건이 될 뿐 손해배상책임의 감면 사유가 될 수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9다 208687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54)

아프리카TV(숲)와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스트리머와 크루 멤버들을 상대로 반복적인 악플을 남긴 악플러들을 집단고소하여 구약식 처벌, 기소유예, 합의 후 고소취하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안녕하세요.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원칙 아래,스트리머·크리에이터의 악플 피해를 전문적으로 해결하는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방송을 켤 때마다 채팅창과 댓글에 욕설이 올라온다면, 처음에는 참고 넘기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표현이 반복되고, 본인뿐 아니라 함께 활동하는 크루 멤버들에게까지 향한다면 더 이상 단순한 악플로 보기 어렵습니다.​​특히 공개적인 채팅창이나 댓글에서 인격 비하 표현이 반복된다면 모욕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악플러가 많거나 아이디만 드러나 있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증거를 어떻게 정리하고 고소장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희는 아프리카TV(현 숲) 유튜브, 트위치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스트리머와 크리에이터의 악플 고소를 다수 진행해왔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 드릴 수 있는데요.​​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아프리카TV와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스트리머 의뢰인과 크루 멤버들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악플러를 집단고소하여, 구약식 처벌, 기소유예 합의 후 고소취하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스트리머 악플러 고소, 크리에이터 악플 고소, 유튜브 악플 모욕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번 사례를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스트리머 악플러 고소​1. 사건의 개요 — 숲 유튜브 스트리머와 크루 멤버를 겨냥한 반복적 모욕​의뢰인은 아프리카TV, 현 숲과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스트리머로, 크루 멤버들과 함께 방송 및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며 시청자들과 꾸준히 소통해오고 있었습니다.​​문제는 일부 시청자들의 악플이 단순한 비판이나 장난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점입니다. 의뢰인뿐 아니라 크루 멤버들에게까지 인격을 비하하는 욕설이 반복되었고, 여러 계정에서 비슷한 방식의 모욕적 표현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방송을 하는 사람에게 채팅창과 댓글은 단순한 반응 공간이 아닙니다. 시청자와 소통하는 창구이자, 콘텐츠 분위기를 좌우하는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공간에 모욕적인 표현이 반복되면 당사자의 정신적 고통은 물론, 방송 분위기와 크루 전체의 활동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개인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악플러 수가 여러 명이었고, 방송 활동을 이어가면서 증거를 정리하고 개별적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데에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저희는 사건을 검토한 뒤, 악플러들을 따로따로 대응하기보다 집단고소 방식으로 한 번에 정리하는 방향이 더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악플러별 게시물과 댓글을 분류하고, 각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까지 정리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2. 문제 해결 — 관할 문제를 넘고, 스트리머 악플 하나하나를 모욕죄 증거로 정리했습니다​스트리머 악플 고소에서 첫 번째 난관은 의외로 악플러가 아니라 고소장 접수 단계에서 생기기도 합니다.​​온라인 악플 사건은 계정이 여러 개이고, 게시물과 댓글의 양도 많습니다. 플랫폼별 자료 정리까지 필요하다 보니, 특히 집단고소의 경우 수사기관이 사건 분량이나 관할 문제를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이 사건 역시 처음부터 순조롭게 접수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관할과 업무 부담을 고려해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담당 수사관은 접수에 소극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시간이 지체되면 증거 정리와 수사 진행까지 늦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관할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이후 다른 경찰서에 고소장을 재접수했고, 이번에는 사건이 원활하게 접수되었습니다. 악플 고소에서는 고소장을 잘 작성하는 것만큼이나,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접수할 것인지도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과정이었습니다.​스트리머 악플러 집단고소 고소장 내용 중 일부​​고소장이 접수된 뒤에는 본격적으로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스트리머 악플 고소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욕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표현을 했는지, 그 표현이 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에 해당하는지를 수사기관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합니다.​​저희는 악플러별로 게시물과 댓글을 분류하고, 날짜와 플랫폼, 표현 내용, 반복성, 피해 대상자를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의뢰인과 크루 멤버 각각에게 어떤 발언이 향했는지도 구분해, 사건 전체의 구조가 한눈에 보이도록 했습니다.​악플러 범죄일람표 중 일부​그 결과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단순한 온라인 다툼이 아니라, 스트리머와 크루 멤버들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인 모욕 사건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증거가 정리되자 수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결국 아래와 같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3. 최종 결과 — 스트리머 악플 집단고소로 처벌 시키다.​스트리머 악플러 고소 결과 :구약식 ,기소유예 , 고소취하 등.스트리머 악플러 고소 결과수사와 기소 절차를 거친 끝에 일부 악플러에게는 구약식 및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고, 다른 악플러들은 합의를 통해 고소취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고소장 접수 단계부터 쉽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관할 문제를 다시 정리하고, 악플러별 증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한 끝에 실질적인 처분 결과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이 결과는 의뢰인에게 단순한 법적 처분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방송을 진행할 때마다 반복되는 욕설과 조롱을 감내해야 했던 상황에서, 악플러가 실제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방송 분위기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스트리머, BJ, 유튜버, 크리에이터는 대중과 직접 소통하는 직업입니다. 그만큼 악플에 쉽게 노출되지만, 모든 악플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적인 공간에서 반복되는 인격 비하와 욕설은 모욕죄로 문제 될 수 있으며, 여러 악플러가 동시에 문제를 일으킨 경우에는 집단고소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악플 고소에서는 증거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캡처 화면, 게시물 URL, 작성 시각, 작성자 계정, 피해 대상, 반복성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수사기관이 사건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선택과 접수 전략 역시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아프리카TV, 숲, 유튜브, 트위치 등에서 악플 피해를 겪고 계신 스트리머·크리에이터라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