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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1심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해도 의미가 있나요?A. 네,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항소는 단순히 같은 재판을 한 번 더 하는 절차가 아니라,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사정이나 잘못 평가된 부분을 다시 다투는 절차입니다. 특히 고의성, 공모관계, 실제 가담 정도, 양형 사유는 항소심에서 다시 검토되는 대표적인 쟁점입니다.Q. 보이스피싱 항소심에서는 주로 어떤 점을 다투게 되나요?A. 보통은 세 가지를 많이 다툽니다.첫째, 피고인이 정말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둘째, 전체 조직 범행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 역할만 수행한 것인지입니다.셋째,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운 것은 아닌지입니다.Q. 단순 전달책이나 계좌 관련 업무만 했어도 처벌이 무거울 수 있나요?A. 네, 실제로는 역할이 제한적이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 사건이라는 이유로 무겁게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그 사람이 전체 구조를 알고 움직였는지, 단순히 일부 지시만 수행했는지를 더 세밀하게 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실제 역할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Q.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면 무조건 인정되나요?A.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그렇게 믿게 되었는지,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당시 대화 내용이 어땠는지, 수익 구조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등을 객관자료와 함께 제시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Q. 항소심에서 도움이 되는 자료에는 무엇이 있나요?A. 카카오톡 대화, 문자 메시지, 업무 지시 내용, 입금 및 송금 내역, 코인 거래 내역, 소개받은 경위, 실제 받은 보수, 상급자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1심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던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라면 더 의미가 있습니다.Q. 보이스피싱 항소는 그냥 선처를 구하는 절차인가요?A. 아닙니다. 선처만 호소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문을 기준으로 어떤 이유에서 유죄가 인정되었는지 분석하고, 그 판단이 왜 부당한지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즉, 감정적인 억울함보다 구조화된 반박이 중요합니다.Q. 어떤 경우에 항소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나요?A.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처음부터 범행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온 경우취업 제안이나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접근받은 경우실제 역할이 제한적이었는데 책임이 과도하게 평가된 경우초범이고 피해 회복이나 반성 노력이 충분한 경우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중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Q.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와도 항소를 고민해볼 수 있나요?A. 네, 가능합니다. 집행유예가 나왔다고 해서 항상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죄 판단 자체가 억울한 경우도 있고, 전과나 직업상 불이익 때문에 유죄 판단을 다툴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항소 여부는 판결문과 사건 자료를 함께 검토한 뒤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Q. 보이스피싱 항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A. 결국 본인이 실제로 무엇을 알고 있었고,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를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사회적으로 엄하게 보는 범죄이기 때문에, 항소심일수록 더 치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1심 판단의 문제점을 자료와 논리로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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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항소, 1심 판결 뒤에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1. 오피스텔 등이 분양되는 경우 분양 계약서에 매수자에 대한 특약사항으로 '매수자는 본 건 계약 시 임시 관리 규약에 대한 확인을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집합건물법 제9조의 3 제2항의 '분양자는 제28조 제4항에 따른 표준규약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역별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공정증서로써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분양을 받을 자에게 주어야 한다.'는 조항에 따른 분양자의 관리 의무 등에 따른 것입니다.​2. 그 이후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는 규정에 따르면 관리단은 당연 설립되는데, 대법원도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소정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 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라 할 것이고, 구분소유자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면 그 존립 형식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관리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단체라 하더라도 구분소유자만으로 구성된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할 수도 있다.'는 판시(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 27199 영업금지 가처분 판결)를 통하여 확인해 주었습니다.​3. 집합건물법상으로는 관리단, 관리단 집회 및 관리인(선택적으로 관리 위원회)로 구분되는데, 실무에서는 '회장, 관리단장, 관리단 대표, 대표자' 및 '운영위원회, 대표위원회, 관리단 대표회의, 이사회' 같은 명칭이 널리 혼용되며, 법정기관(관리인, 관리 위원회)과 불일치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합니다.​4.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법률상 당연 설립되는데, 관리단의 사무는 원칙적으로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수행되고, 관리단 집회는 집회 절차(의장, 의사록 등)가 법정되어 있고, 의장은 원칙적으로 관리인 또는 소집권자 중 연장자이며, 관리인은 집합건물 관리의 대표, 집행기관으로 실무상 핵심 직위인데, 행정, 감독 규정에서도 ‘관리인’을 기준으로 보고·제출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고, 관리 위원회는 규약으로 둘 수 있는 선택적 기구로, 본질적으로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2)

[취득세]동일세대내에서 동일주택을 공동소유할 경우(1주택자? 2주택자?)안녕하세요. &lt;세무회계 문&gt;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의 일부 지분을 보유할 경우에도 주택수에 모두 반영이 됩니다.​예를 들어, 나와 동생이 같이 살고 내가 A주택을 1/2을 보유하고 있고, 동생이 B주택을 1/4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내가 신규주택을 취득한다면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만약, 동일한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할까요?내가 A주택을 1/2보유하고 있고, 동생도 동일한 A주택을 1/2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할까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할까요?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때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고,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론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주택 수의 산정방법】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세대 내에서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위 법령을 보시면 1개의 주택 등을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와 동생이 A라는 주택 1채만 공동 소유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신규주택 취득시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