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을까요?
뉴스를 보면 윤석열 탄핵안이 부결되면 재임기간을 늘릴려고 북한에게 선제타격을 가할 가능성이 재기됐는데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그게아니라 계엄령으로 인해 불안정한 이 시기를 틈타 북한이 남침을 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한국이 북한을 선제타격 할수있는 권한은 미국에게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사실상 윤석열이 직접 전쟁을 일으킬 걱정은 안해도되는건가요?
그리고 현재 미국과 한국 사이가 나빠져 한미동맹이 약해지거나 깨지는 상황이 일어날수도 있는건가요?
질문이 좀 많아 죄송합니다 ㅠㅠ 답변 부탁드릴게요 ㅠ
안녕하세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라 현 시쯤에서 남침을 하기는
쉽지 않을것 이라 생각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선제 타격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군통수권자라고 해도
단독으로 명령할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한 선재타격권은 우리나라에 없지만 국지도발로인한 비상전시체제로 전환은 가능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거같아요. 전쟁시 최고통수권자는.대통령이고 이미 이미 비상계엄을 시도한 대통령이전쟁을 한다고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판단이 이어지는거죠.
안녕하세요. 금번 윤석열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계엄령을 내리면서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북한에서 추가 도발을 할 수는 있지만 미국(UN)이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서 독단적으로 북한에 대한 타격은 불가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북한의 남침이 아닌 우리 군이 국지전을 일으킬 일말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1주전에도 국방장관이 오물풍선 보내는곳에 대한 타격을 지시했는데 군에서 거부했다고 합니다.
또한 북한은 현재 한국에 대한 도발을 안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빌미가 되서 북한이 이래서 계엄령을 발동했다는 정당성을 줄까봐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2차 계엄조차도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군인들에게서도 통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쟁을 일으킨다는 발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킨다는 지시를 받은 그리고 일을 이행한 군인의 경우에는 즉시 내란죄로 처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모도왕도마뱀233입니다 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차 계엄령도 다시 일어날 수도 있고 북한을 도발해서 전쟁까지 몰고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충분히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