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소송비용을 계산하는 공식이 있나요?

Question

예를 들면 1억대 소송이다 그러면 소송비용을 결정하는 간단한 공식같은게 있는지 궁금하고 소송목적금액 말고도 소송비를 결정하는 요소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소가가 기준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선임료가 아니라 승소 시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잌ㅅ는 소송비용을 계산하는 것이라면,

https://www.klac.or.kr/legalstruct/autoCostCalculation.do

위와 같이 구조공단이나 법원 내에서 계산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사이트를 참조하여 소송비용, 인지대의 계산식 등을 참조 바랍니다.

https://ecfs.scourt.go.kr/ecf/ecf300/ECF304_1.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