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자립 지원을 위한 복지 체계 구축 방안은 있나요?
안녕하세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서비스의 문제점과 이를 보완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자립 지원을 위해서는 기존 심리 경제 지원 외에도 주거 안정, 법률 지원, 장기적 자립 프로그램,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한데요. 특히 피해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쉼터 확충 임대주택 지원, 법률 구조 서비스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합니다. 현재 복지 서비스는 긴급 피난처나 단기 쉼터는 제공되자만, 장기적 주거 안정 대책은 부족하고요. 초기 상담은 가능하나 소송 대리, 의료비 지원은 절차가 복잡하고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직업훈련이나 취업 연계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장기적 자립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지자체, 민간단체와의 협력 체계가 약해 피해자가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피해자와 자녀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장기 임대주택지원을 확대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가정법률상담소와 연계해 무료 소송 대리 및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직업훈련과 취업연계를 넘어 창업 지원, 자립지원금 제도 강화, 여성긴그번화 1366 상담소 지자체 복지센터간 통합 지원시스템 구축등이 보완할 정책 대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자 복지 체계는 단기적 보호에서 장기적 자립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주거, 법률, 의료,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아우르는 종합적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경희 사회복지사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 자립할 수 있도록 심리치료, 일자리찾기, 경제적 지원, 지자체 지원연계 등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전벨을 지원받아 위급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