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에 디지털 여권과 같은 제도가 의무화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수입품의 생산부터 운송까지의 모든 이력이 담겨있는 디지털 여권의 개념이 통관에도 적용되어 필수 요건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이미 일부는 시작된 흐름이라 완전히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EU 쪽 배터리 규제 보면 디지털 제품 여권 개념이 실제로 도입되고 있고 생산·원재료·탄소 정보까지 다 추적하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ESG나 공급망 투명성 요구 때문에 비슷한 데이터 요구 계속 늘고 있고요. 다만 모든 품목에 바로 의무화되기보다는 배터리, 의약품처럼 리스크 높은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통관도 결국 이런 데이터 연동해서 사전심사 강화되는 쪽으로 조금씩 바뀌는 흐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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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실제로 물품에 대한 통관환경에서 해당 물품에 대한 공급망정보 등이 제공될 수 있다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생산/운송에 관한 모든 과정을 법적으로 요구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모든 통관진행건에 대해 이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통관은 수출입에 적용되는 것으로 수출국에서의 관련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국제간 협의가 있어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원산지에 대한 이력이 추적가능해야되는데 결국 이러한 원산지에 대한 이력도 사람이 입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만들어지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되며 모든 물건에 대한 이력관리는 어렵기에 일부 물품에 대하여 지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