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있는 010 대리인증 불법인가요?

Question

해외 코인거래소에 가입하려는데 제 폰은 이미 본인인증을 해서 더이상 가입을 못합니다.구글에 검색하니 010 대리 문자인증이 있는데 이런거 불법인가요?

+ 만약 그 010번호가 대포폰일 경우, 나중에 그 대포폰이 걸리게 되면 저도 같이 처벌받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인증으로 범행에 이용이 되는 경우, 질문자님에게 공범혐의가 적용되어 형사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핸드폰번호를 인증을 위해 빌리는 행위는 당연히 하시면 안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방해죄 등 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