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의 미인증 계정 (즉 카카오톡 게임 계정) 본인인증 안된 계정 명의 변경
제가 어떤분이 부주( 계정 공유하여 사용)한다하여 제가 한다하고 제 명의로 변경 해버려서 계정을 판매 하지도 못하게되서 고소 하겠다고 협박합니다. (본인인증 안되있는 계정)현재 제 주민번호 번호 다 알아버린 상태, 이래도 고소 당할수있나요 당하면 죄목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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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그 사용 범위를 넘어서서 명의를 변경하여 위와 같은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부정 침입이 문제가 된다거나 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대방 동의 없이 명의를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