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강의 사이트에서 책을 구매했는데 필요 없어져서 중고 거래 사이트에 팔게 되면 어느 정도 가격으로 팔아야지 합법인가요?

Question

온라인 강의 사이트에서 책을 구매했는데 도중에 필요가 없어져서 중고 거래 사이트에 판매하려 했는데요 만약에 3만원에 책을 구매했는데 3만원보다 비싸게 중고 거래 사이트에 책을 판매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어떻게 판매를 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비싸게 책을 판매한다고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정가를 속이는 등으로 거짓으로 이익을 본다면 사기죄러 처벌될수  있습니다.

LEE법률사무소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를 하는 것에 일정한 시세나 기준이 될만한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거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빨간허수아비 · Answer

본인이 개인 사용 목적으로 구매하였으나 그 책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져서 판매하는 것이라면 재판매가 가능할 것이고 금액대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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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강의 사이트에서 책을 구매했는데 필요 없어져서 중고 거래 사이트에 팔게 되면 어느 정도 가격으로 팔아야지 합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