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제본 pdf '구매 후 삭제‘ 처벌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1. 문제집을 사려고 중고나라를 알아보던 중 한 판매자에게 구매 문의를 하게 되었고, 실물 책이 아닌 pdf를 구매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1. Pdf를 구매한 후 당일 오후에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불법 자료인 것을 알고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환불하겠다고 얘기하였고, 저의 변심으로 인한 환불이니 환불금은 받지 않고 자료를 받은 메일과 파일을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판매자가 불법 거래로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저에게까지 피해가 올 수 있을까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삭제를 했다고 하여도 이미 구매를 한 이상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불법 저작물을 배포, 전송 한 것은 아니고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