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롤즈는 공유된 정의감이나 정의의 원칙을 근거로 시민불복종을 정당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장은 기존의 정의관이나 정의감에 대한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등 시민불복종의 범위를 제한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싱어는 공리의 원칙에 의거하여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이러한 입장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이익과 손실을 계산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하버마스는 롤즈나 싱어와는 다르게 의사소통적 합리성과 같은 형식적인 도덕 원칙에 근거하여 시민불복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이러한 입장은 실질적인 도덕 원칙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실제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시민들에게 판단의 부담을 떠넘기는 문제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