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북한이 소통한다면?
드디어 말도 많았던 트럼프가 집권을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탄핵의 그늘에서 멈춰져 있고 트럼프는 북한을 명실상부 핵보유국으로 인정했습니다. 만일 남한이 배제되고 미와 북이 협의한다면 우리나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트럼프의 북한에 친 외교 행보는
국제적으로 미국에 많이 의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치명적일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문제에 미국과 북한이
협의를 한다는건 외교 패싱에
가까우며 핵보유국 까지 인정
한다는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받아 들이기 힘든 상황인것 같습니다
그간의 미국의존 외교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 및 고민을 해야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북한이 직접 협의하여 핵 보유국으로 북한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서 큰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가 공고화되면 한국은 핵 위협에 더 많이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과 미국이 직접적인 협상을 진행하면서 한국은 주요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한국의 자주적인 안보와 외교에 대한 통제권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북한의 협상에서 배제되 한국의 외교적 입지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 관계를 맺고 있지만 만약 미국과 북한이 독자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면 한국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되고 외교적 고립에 처할 위험이 있습니다.
한국의 외교정책은 북한과의 관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미국과 북한이 협상하면서 한국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외교적 영향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불안정해지면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의 핵 보유가 인정되면 한국은 북한의 행동에 따른 불확실성과 위험에 더욱 노출되며 이는 투자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 북한의 핵 보유국 인정에 대한 불안과 사회적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들 간에 안보 정책에 대한 이견이 커질 수 있고 국민들은 향후 전쟁이나 군사적 충돌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정치적 분열이 심화될 수 있으며, 외교 및 안보 정책에 대한 큰 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면서 남북 간의 대화와 협상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 있습니다.
한국이 배제된다면 북한과 미국 간의 협상 내용이 한국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으며 한국의 중재 역할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반도 운명이 우리 손을 떠나는 최악의 상황이 될수도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나라가 당사자인데도 결정권이 없어지는
참 난감한 상황이 될수 있어요
특히나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대화를 시작하면
우리 입장은 완전히 무시될수 있답니다ㅜ
역사적으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구한말 때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제쳐두고 협상했던 그때랑 비슷할수 있죠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얻게되면 군사적 균형이 완전히 깨져버리는데
이건 우리 안보에 치명적일수 있어요
게다가 주한미군 문제나 경제제재 완화같은 중요한 결정들이
우리 의견 없이 이뤄질수도 있구요
우리 정부가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적극적인 외교를 펼쳐야 하는데
지금같은 정국 혼란기에는 쉽지않을것 같네요
미국도 자기들 이익만 챙기려 할텐데 그러다보면 우리나라는
소외될수밖에 없는거죠
한반도 문제인데 정작 한국은 들러리로 전락할수도 있다는게
정말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결국 우리가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면 확실한 외교전략이 필요한데
이건 정말 시급한 과제라고 봐요
그래도 희망적인건 우리나라가 경제력이나 국제적 위상이 예전보다
많이 높아졌다는거에요
이런 영향력을 잘 활용해서 우리 목소리를 내는게 중요할텐데
쉽지않은 과제가 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