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헌법은 어떻게 제정되었고, 어떤 원칙과 가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나요?
대한민국의 헌법은 어떻게 제정되었고, 어떤 원칙과 가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나요? 헌법 제정 과정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치 조직과 국민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한 최고의 법으로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곳에 적용됩니다.
전문과 본문 130개조, 부칙 6개조로 구성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바탕으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제헌 헌법이 제정, 이후 아홉차례 개정되었습니다.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같은 해 9우러 11일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헌법을 뿌리로 하여 1948년 7월 17일 제헌 국회에서 제정한 제헌 헌법 이후, 아홉차례 개정되었으며 제 2차 세계대전이 일본의 패망으로 끝나고 미국과 소련의 양 연합군이 한반도에 진주했는데 이후 북위 38도를 기준으로 북쪽은 소련군, 남쪽은 미군이 군정을 실시, 한반도의 장래 문제는 모스크바 3상회의와 미소공동위원회를 거치며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5년간의 신탁통치를 통해 완전한 독립을 도모하기로 한 안이 나오지만 한국민들의 강한 반대에 직면합니다.
결국 1948년 2월 27일 유엔 총회에서는 총선거를 실시하되 가능한 지역 내에서만 실시하여 정부를 수립하기로 건의, 결국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19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제헌국회가 구성됩니다.
구성된 제헌국회는 곧 이승만을 의장으로 선출, 헌법 제정에 착수하게 되며 이어 헌법기초의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으로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 정부 형태는 의원내각제와 양원제 국회를 기본으로 하고 위헌법률심사권을 대법원에 부여한 유진오의 안이 헌법기초위원회에 제출됩니다. 그러나 내각제 안은 이승만 의장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단원제 국회와 대통령제 정부형태, 헌법위원회가 위헌법률심사권을 가진 안으로 변경되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부직 6개조를 제외하면 총 10장 130조의 구성인데 대한민국이 국가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가치와 그 동원력이 모두 포함되어있습니다.
총강에서는 먼저 주권, 국민, 영토를 규정한 후 국회나 대통령보다 국민을 더 앞세우며 국민의 권리와 의무 중 권리가 먼저 나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설명 후 최고 통수권자이자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을 설명하며 입법부와 행정부가 나온 뒤 마지막으로 사법부가 나오는 등의 순서로 의미를 가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