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장 충격적인 일

Question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장 충격적인게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때 나온

한국 1년 예산이 724조인데

각 지자체들 예산이 900조가 넘는다는데

대체 그 돈은 어디다 쓰는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지자체 예산 900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 예산은 단순하게 한 해만 딱 짤라서 보이는 것이 아닌

직전 년도에서 이어지는 이월금등 여러가지를 포함하기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이 이미 지자체 예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가 짠 예산(약 728조 원) 중 약 40~50%는 지자체로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입니다. 따라서 2026년 이재명 정부의 본예산은 약 728조 원이며, 전국 지자체의 순수 예산 총합은 보통 300조 원 내외입니다.

900조라는 숫자는 지자체의 본예산에 전년도 이월금, 기금,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돈 등을 모두 단순 합산했을 때 나타나는 일종의 통계적 착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예산 약 724조원은 중앙정부 예산이며 지방정부 예산 약 900조원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을 포함한 전체 지방 재정 규모입니다. 지방정부 예산은 교육, 복지, 교통, 지역개발 등 생활 밀착 사업에 많이 사용됩니다. 중앙예산과 일부 중복 항목도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 예산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 세입과 지방교부세, 국고 보조금 등을 합쳐 지역별로 예산을 편성해 사용합니다. 이 예산은 지역의 복지 서비스, 교육 지원, 도로와 교통 같은 기반 시설, 지역 개발 사업과 행정 운영 등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