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상사 욕설 모욕죄 성립 되나요?

Question

저는 연구소 소속이고 현장 제조 하시는 분께서 저에게 도면을 요청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해당 사업부에서 옮긴지 반년도 더 되었고 해당 프로젝트를 담당하시는 분께 여쭤 보라고 했더니 "아 씨 도면 주라고" 하길래 "서버를 다 옮겨서 관리를 다른 분이 하세요" 하니깐 제 옆에 책상을 발로 차며 위협을 가하였고 "아 씨 싸가지 없는 년이 야 이 썅년아 도면 갖고와" 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도 뭘 야리냐며 욕설을 하셨고 분이 안풀리는데 법적으로 처벌 될까요 참고로 현장엔 저희 직원분이 5-6명 계셨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보고 듣는 앞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특정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 상황이므로 형사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직원들이 증언을 해준다면 모욕죄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