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외부 프로그램을 사용해 불공정 거래 하는경우가 많은데 법적 제재대상이 아닌가요?

Question

실제 거래소를 들어가 보면 소위 짜고치는 그런 모습을 일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않는 코인을 보는 게 드물 정도네요. 거래소 자체 내규와는 별도로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주식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 쇠고랑 찹니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이것이 현재 가능합니다.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3월 25일 부터 특금법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이런 행위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소내에서 자동화된 프로그램으로 거래량을 늘리는 행위는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도 오랫동안 있어왔던 부분입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에는 관행처럼 굳어져왔으며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법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처벌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Answer 3

안녕하세요 현재도 코인에 대한 규제는 국가적으로는 제대로 된 방침이 없는 상황입니다.

국내의 경우엔 특히나 중국과 미국의 눈치를 보는 필연적인 입장이 있다보니 절대적으로 먼저 나서서 무엇을 하지 않는 경향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어떤 투자던지간에 그러한 행위는 알게 모르게 다 있습니다.

주식 역시도 짜고치는 건 매한가지이며, 이러한 모습들은 시총이 크면 쉽지 않겠지만 시총이 작은 종목들을 대상으로 항상 진행되는 일들이죠

결국 이런것들을 개인으로써 어떻게 이용해서 수익을 낼 것 인가에 대한 고민이 결국 실력을 만든다고 봐야겠죠

Answer 4

주식과 암호화폐는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도 위험 자산중 하나이지만 암호화폐는 그것보다 몇배나 높은 위험자산 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우 주식 거래소 처럼 인증된 기관이 아니라고 보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렇다보니 중앙에서 관리하는 금융감독원같은 곳에 관리받지도 않습니다.

이렇다보니 질문처럼 문제가 되는 거래도 아직까지는 제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일부터는 이상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소에서 신고해야한다고 한다고 합니다.

어떠한 기준일지는 25일이 지나가봐야 알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