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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나 중국 미국은 자국산 전기차에 유리하게 보조금을 주는데 우리나라는 왜 그렇지않은가요?

일본, 중국, 미국은 자국산 전기차에 적용되는 기술이나 배터리 사용 저한으로 의독적으로 자국산위주로 보조금을 주는데 우리나라는 왜 큰 제한없이 외국산에도 국내산과 동등하게 보조금을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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