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제재품목중에 석탄이 있다는데 이유가 뭔가요?

Question

북한이 유엔 제재품목인 석탄을 몰래 수출하다가 걸려서 기사가 난 것을 보았습니다.

수출 제재 품목중에 석탄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유엔이 대북제재를 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석탄 자체가 그런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북한산 석탄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2371호)에 따라 수입이 전면 금지된 품목이라고 합니다.

해당 품목이 제재대상이 된 이유는 석탄의 유해성 등과 관련이 있기보다는 북한의 주요수출품목이 석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한과 중국과의 교역으로 보았을 때 북한의 대중 수출품목 중 1등은 석탄입니다.

북한의 핵심 수출품목에 대한 무역거래 제재를 가해 북한을 압박하고자 하는 전략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석탄이라는 품목 자체가 제재품목은 아닙니다.

다만, 2017년 7월 대북제재 차원에서 마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에서 북한산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금번 북한의 석탄 밀수출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