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536조는 동시이행 항변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위 사안은 동조 제2항과 관련이 있는 사안인 바, 선이행 의무인 물품 인도 의무가 상대방이 이행기까지 대금 지급 의무가 1대분은 어음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행하지 못하는 것인 바, 2대로 이루어진 물품 공급 의무 역시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1대 분에 대해서는 이미 대금을 수령한 점에서 그 인도를 거절하기는 어렵고, 1대에 대해서만 어음이 아닌 물품 대금의 이행시까지 인도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