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놈이 우리집앞에 쓰레기를 계속 버리는데요, 그집에 경고문 붙여도 되나요?

Question

이사한지 며칠 안되는데 건물앞에 쓰레기가 얼마나 쌓이는지..

너무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이사한 사람이 제대로 분리수거를 안했는지,,전에 와서 봤을땐

안그랫는데 너무 심한 상태네요.ㅠ

그런데 오늘 보니 다른 빌라인간이 버젓이 우리집앞에 쓰레기

버려놓은걸 봤어요

무단투기로 신고는 했는데, 두박스나 있더라구요.

그집 주소 다 써있는데 그 빌라 현관에 사진 출력해서 부착하고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써놔도 될까요?

망신을 주고 싶은데..이런것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뭐 이런거에

해당되나 싶어서요.

Answer 1

직접 사적제재를 하실 것이 아니라 공권력의 힘을 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처벌도 될 것이고 본인이 개입하지 않으니 가장 속이 편한 방법입니다

무턱대고 사적제재로 망신을 주려다가 오히려 역공당해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그냥 공권력의 힘을 빌리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Answer 2

집 앞에 계속 쓰레기를 버린다고 하셨는데 한 번 버린 사람이 계속 반복적으로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경고문을 붙여 놓는다고 별로 효과는 없을 것 같고 캠 같은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녹화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잡을 수가 있어요

Answer 3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더불어 초상권침해로 고소당하실수있습니다.

지자체에 무단투기로 신고했다면 조치를 기다려주세요.

우리나라법이 이렇습니다.

제가봐도 답답하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