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렌터카 등의 자동차 대여 약정 시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하의 2. 항에서 살펴볼 대법원 판결에서의 피고 2는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주식회사 하나로 개발로부터 임차하였는데, 계약서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란에 자신이 아닌 소외 1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기는 하였고, 한편으로 연락처란에는 자신의 여자친구인 소외 2의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한 후,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하나로 개발 측에서 소외 2에게 전화를 하여 통화가 이루어지기도 하였고, 이 사건 사고 차량의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 기간은 만 하루에 지나지 않고, 피고 2가 이 사건 교통사고 무렵까지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사용한 기간 역시 채 하루가 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사고 차량의 임차 당시에 위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거나 처분하는 등으로 하나로 개발을 배제하고 차량을 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었고, 또한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운행하면서 무면허로 운전한 이외에 임대차계약에서 벗어난 운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었습니다.​2.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피고 2가 인적 사항 등을 속인 사실만을 이유로 들어 그 실질이 이 사건 사고 차량을 편취한 것으로서 하나로 개발이 운행지배를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여, 하나로 개발의 운행자성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이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사고 차량의 약정 임대차 기간 및 실제 사용기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임차하는 데에 기망적 수단이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 차량에 대한 하나로 개발의 관리 가능성 내지 지배 가능성이 상실되어 그 운행지배가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하나로 개발로서는 임대차계약 및 손수 운전 자동차 대여 약정을 통하여 여전히 위 피고에 대한 인적 관리와 이 사건 사고 차량에 대한 물적 관리를 하고 있었고 임대차계약에 따른 이익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 73424 구상금).​3. 이어 손수 자동차 대여에 있어서 임차인이 약정을 위반하여 제3자인 운전무면허자에게 운전시킨 경우에도 대여업자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4. 대법원은 '자동차 대여업체의 손수 자동차 대여 약정에 임차인이 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자라야 하고 사용기간과 목적지를 밝혀서 임료를 선불시키고 임대인은 자동차 대여 전에 정비를 해두고 인도해야 하고 임차인은 사용기간 중 불량 연료를 사용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 계약기간을 엄수해야 하고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질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전대할 수 없고 제3자에게 운전시킬 수도 없게끔 되어 있다면 대여업자는 임차인에 대한 인적관리와 임대목적 차량에 대한 물적 관리를 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어 대여업자와 임차인 간에는 임대목적차량에 대하여 대여업자의 운행지배관계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존재한다.'는 판시(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 3932 손해배상)를 통하여 위와 같은 사안에서 대여업자가 제3자를 통하여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간접적이고 잠재적으로 그 지배 작용한다는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법률

변호사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4)

1. 오늘은 버스 임대차와 관련되어 임차인에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한 판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자동차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이다.'는 판시(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 560 손해배상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위 사건은 피고 지역농협이 학교법인 앞으로 등록되었던 버스를 자신의 업무를 위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를 하다가 사고가 났던 사건으로서 대법원은 피고 지역농협이 운행자 책임을 부담한다는 이유로 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또한 대법원은 '회사가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출퇴근 시간에만 운전수가 딸린 버스를 임차하여 이용하다가 임대인 측에서 대체버스를 제공한 경우 대체버스의 운행 중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 회사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 27782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하면서 원고들의 상고를 인정하였습니다.4. 위 사안은 피고 회사와 소외 1과의 사이에 소외 1 소유의 버스를 피고 회사 직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위 소외 1은 위 버스를 소외 2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여 피고가 지시하는 노선에 따라 운행하면서 피고 회사의 직원들을 출퇴근시켜 왔으며 출퇴근 이외의 시간에는 피고의 관여 없이 이를 임의로 운용하여 왔는데, 그러던 중 위 소외 2가 교통사고를 내어 구속되자 위 소외 1은 위 소외 3에게 새로운 운전사를 구할 동안 이 사건 사고 버스로 피고 직원들을 출퇴근시켜 달라고 부탁을 하여 위 소외 3이 자기 소유의 이 사건 사고 버스의 전면에 이용자들이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의 이름을 쓴 명판을 붙여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운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5)

1. 성매매업소 장부가 왜 중요한 증거인가단속에서 장부는 업소 운영의 모든 흐름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입니다.● 금전 흐름 확인 가능매출·관리비·정산 비율 등을 통해 알선 구조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종사자·고객 파악 가능출근기록·서비스 내용 등이 적혀 있으면 알선 사실이 명백해집니다.● 역할 분담 입증누가 관리했고 누가 정산했는지가 드러나 공동정범 판단에 사용됩니다.장부가 존재하는 순간, 업소의 성격과 역할 분담이 객관적으로 드러납니다.2. 장부 작성·관리를 하면 어떤 범죄가 성립하나장부를 직접 썼거나 관리했다면 다음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알선의 체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 성매매 목적 영업에 대한 방조업주가 아니더라도 운영에 필요한 역할을 했다면 방조범 인정● 범죄수익은닉 및 세무 위반 가능성장부가 사실상 수익 분배표 역할을 하면 추가 처벌 가능단순 ‘기록 보조’나 ‘직원 업무’라고 주장해도장부 내용이 성매매 구조를 뒷받침하면 처벌 가능성 높습니다.3.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장부는 어떻게 확보되는가장부는 다음 방식으로 확보됩니다.● 현장 급습경찰·지자체 합동 단속 시 장부·계산서·정산표 즉시 압수.● 휴대폰·PC 포렌식카톡 장부, 구글 스프레드시트, 엑셀 파일 등까지 전부 확보.● 내부 직원·종사자 진술누가 장부를 맡았는지 직원 진술로 확인.오프라인·온라인 장부 모두 증거로 인정됩니다.4. 장부에 이름이 있다고 해서 모두 처벌되나?무조건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역할·의도·관여 정도입니다.● 처벌 가능성이 높은 경우정산 담당출근 기록 정리예약·매출 관리서비스 코드·금액 표기● 처벌 가능성이 낮아지는 경우장부가 단순 메모 수준본인은 성매매 구조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업주가 강요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경우(단, 이를 입증해야 함)장부에 무엇을 어떻게 적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5. 단속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대응은 무엇인가장부 관련 사건은 진술 하나로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초기 진술 방향 설정“도와준 적 없다”, “정산 구조 몰랐다”는 말은 근거 없이 하면 위험.● 역할 최소화 전략장부 작성·관리 비중을 사실관계에 맞게 축소해야 함.● 업주와 진술 불일치 대비업주는 책임을 줄이기 위해 직원에게 떠넘기기도 함.● 변호사 선임장부 관련 사건은 가담 여부·범위·의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핵심.초기에 변호사가 개입하면 기소유예·벌금형·선처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6. Q&amp;A — 업소 장부 관련 자주 묻는 질문Q. 장부만 적었다고 처벌되나요?A. 네. 정산·출근기록·매출 관련이면 알선 가담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Q. 업소 직원일 뿐인데 괜찮나요?A. 역할에 따라 처벌됩니다. 직원이라도 정산을 맡았다면 위험합니다.Q. 전자장부도 증거인가요?A. 카톡, 메모장, 엑셀 등 모든 기록이 장부로 인정됩니다.Q. 장부를 삭제하면요?A. 포렌식으로 복구되며 삭제는 오히려 불리합니다.Q. 처벌을 줄일 방법은 있나요?A. 초기 진술 조율, 역할 축소 입증, 정상참작 자료 제출로 가능성이 있습니다.